노조 전임자 제도 -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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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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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제도 -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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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1. 전임자 제도
전임자란 노동력 제공 의무가 면제1)되면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2)하는 조합원을 말하고, 노조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제도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24 ①). 그러므로 특정 사업장과의 노동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상급단체 등에서 일하는 전임 조합원은 노조법에서 말하는 전임자는 아닐것이다. .한편, 판례는 전임자제도는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서 임의적 교섭사항이라고 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3) 법 §29 ①과 §1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지위 향상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노동관계 사항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고, 타당하다.
2. 전임자와 취업규칙
전임자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업무…(투비컨티뉴드 )3. 전임자와 전임자 급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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