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회계제도의 現況(현황) 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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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5: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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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앞서 언급한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 회계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뿐 아니라 근년에 이루어진 주요 선진국의 예산회계제도 개혁으로부터 시사를 받고 제시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government 활동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測定) 할 수 있고 그것을 진작시킬 수 있는 예산회계적 수단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회계제도의 개혁은 government 의 공공부문 개혁의 목표(goal) 및 정신과 동일한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예산회계 시스템으로부터는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측정(測定) 하고 유도할 수는 있지만, 재정운영의 성과와 효율성을 측정(測定) 하고 유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따 이러한 사실은 지방재정법 제 118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이 건전성과 효율성을 측정(測定) 할 목적으로 개발된 재정분석지표들이 현재 대부분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측정(測定) 하거나 평면적인 통계분석 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단적으로 알 수 있따
예산회계제도 측면에서 government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government 의 예산회계제도를 (수정)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로 전환시키는 정책變化(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예산제도를 성과중심예산(result-oriented budget) 체제로 變化(변화)시키고 자본회계를 도입하는 plan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必要性이 있따
둘째, 지방회계제도의 개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책임성을 최대한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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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지방재정의(定義) 現況(현황) 과 問題點, 그리고 지방행정을 둘러싼 여건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있을 지방예산회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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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우리 나라 지방재정이 present condition과 drawback(걸점), 그리고 지방행정을 둘러싼 여건變化(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있을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선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아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공공…(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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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회계제도의 現況(현황) 과 방안
1. 기본방향
설명
다. 현재 추진 중인 government 개혁의 목표(goal)와 정신이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행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음을 인식할 때 회계제도의 개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