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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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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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경우에는 주식과 달리 자기사채의 취득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별한 폐해가 야기될 우려도 없으므로 자기사채의 취득이 가능하다. 채권은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때에는 상호전환권이 인정된다
(2) 시채원부
사채원부라 함은 사채권자 및 채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로서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에 상응하는 것이다.
(4) 사채의 입질
기명사채의 입질은 의사표시와 채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질권설定義(정이) 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무기명사채의 양도는 그 채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빌생한다. 사채원부에는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는 이를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채권자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아
(3) 사채의 이전
기명사채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즉 사채는 회사에 대한 채권이지만 채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기명사채의 양도는 의사표시와 채권의 교부로써 할 수 있다아 그러나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재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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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채의 유통
(1) 채권
사채에 대하여는 그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채권이 발행된다 채권은 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이다. 그러므로 채권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무기명사채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설定義(정이) 효력이 발생한다. 무기명사채의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drop)
설명
다. 채권은 사채금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