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법인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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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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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법이나 법원 판례도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정동영의원 입장 반대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달라는 것은 ‘불법原因급여’를 돌려달라는 것과 같다”
“민법상에도 도박과 같은 불법原因급여는 보호받지 못한다”
`` SK글로벌 200억 세금환급
2006년 심판원 결정문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差別규정이 있고, 관할 세무서는 SK글로벌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행위에...
SK글로벌 법인세 환급
`` SK글로벌 법인세 환급신청
1997~2001년까지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저지름
2003년 법인세 466억4000만원을 과다 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요구
But, 국세청에서는 돌려줘서는 안된다고 권고
`` SK글로벌 법인세 환급신청
SK측 입장 찬성
“분식회계가 잘못된 행위였지만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소득이 생겼을 때만 부과해야 하는 만큼 더 낸 세금에 대하여는 환급해 줘야한다.레포트/법학행정
SK글로벌 법인세 환급
SK글로벌 법인세 환급
`` SK글로벌 법인세 환급신청
1997~2001년까지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저지름
2003년 법인세 466억4000만원을 과다 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요구
But, 국세청에서는 돌려줘서는 안된다고 권고
`` SK글로벌 법인세 환급신청
SK측 입장 찬성
“분식회계가 잘못된 행위였지만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소득이 생겼을 때만 부과해야 하는 만큼 더 낸 세금에 대하여는 환급해 줘야한다.”
현행 세법이나 법원 판례도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정동영의원 입장 반대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달라는 것은 ‘불법原因급여’를 돌려달라는 것과 같다”
“민법상에도 도박과 같은 불법原因급여는 보호받지 못한다”
`` SK글로벌 200억 세금환급
2006년 심판원 결정문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이 범죄도구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최악의 판…(투비컨티뉴드 )
설명
SK글로벌 법인세 환급 , SK글로벌 법인세 환급법학행정레포트 , SK글로벌 법인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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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법인세 환급
다.”
`` SK글로벌 200억 세금환급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분식회계기업의 세금을 환급해주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유사사례(instance)를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고 기각했던 심판원의 기존 결정 사례(instance)를 뒤집은 것으로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내린 첫 환급결정이다.
`` 유사한 사례(instance)
대우전자 2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478억원 사기대출로 임직원들 유죄판결
→ 234억원 법인세 환급
코오롱TNS 2,136억원 분식회계 1,592억원 사기대출로 유죄판결
→ 60억원 법인세 환급
`` 結論
법인세는 분식회계로 사기대출을 받기 위한 범죄도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