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네티즌 65% SW 불법복제는 범죄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8 21:56
본문
Download : 20061013-.jpg
네티즌 65% SW 불법복제는 범죄행위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반면에 ‘SW 불법복제가 범죄행위가 아니다’는 응답률은 16.7%로 지난해 27.44%에서 뚝 떨어졌다.
네티즌 10명 가운데 6명은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 65% SW 불법복제는 범죄행위
네티즌 65% SW 불법복제는 범죄행위
순서
설명
한편 정통부가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資料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政府가 실시한 SW불법복제 상시단속 건수는 총 9207건수며 이 가운데 불법복제SW 사용사실이 확인된 42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해 설문에서 같은 질문의 응답비율은 44.04%였다.
다. 특히 81.6%의 응답자는 ‘P2P·웹스토리지 등을 이용해 SW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말해 ‘침해행위 아니다(6.2%)’ ‘모르겠다(12.2%)’는 응답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레포트 > 기타
최용암 프심위 국장은 “政府의 정품SW 사용 교육·홍보 캠페인과 P2P 공유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P2P 업체의 유료화 정책도 ‘온-라인에서 자료를내려받다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짜’라는 네티즌의 인식을 바꾸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의 네티즌은 P2P나 웹스토리지를 이용해 SW를 유통하는 행위를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응답해 불법복제 SW에 대한 사용자 의식 전환이 빠르게 improvement된 것으로 analysis된다.
네티즌 65% SW 불법복제는 범죄행위
Download : 20061013-.jpg( 87 )
호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최근 인터넷(Internet)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실시한 ‘정품SW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555명 가운데 ‘SW 불법복제는 범죄행위’라고 말한 사람은 64.5%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