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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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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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장 장유에 대한 죄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 약취유인죄
◆ 개 요
▷ 보호법익 : 피인취자의 자유는 물론 일정한 경우(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는 보호감독자의 감독권도 부차적으로 보호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현행법상 성년자의 단순약취유인은 처벌되지 아니함(그러나 추행, 간음, 영리 목적 유인시는 `추행, 간음, 영리 목적 약취유인죄` 성립)
▷ 영아나 유아에 대한 유인죄는 성립할 수 없고 약취죄만 가능(유인죄는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한 것이나 영아나 유아는 의사가 없음)
▷ 미성년자를 보호양육하기 위하여 약취유인하는 경우도 본죄 성립
(고의범이며 특수한 동기나 목적을 요하지 않음)
X 보호감독자의 승락만 있으면 위법성 조각 -> 보호법익이 2개이므로 이 경우 보호감독자의 감독권은 피해자 승략에 의해 조각되나 미성년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조각되지 않음. 보호감독자에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공범 성립
▷ 법적성질 : 상태범설과 계속범설이 있으나 계속범설이 유력설/다수설
▷ 대 상 : 폭행, 협박, 기망, 유혹은 반드시 被引取者에게 가하여질 필요는 없고 보호자에게가하여져도
약취/유인으로 됨
★ 약취의 수단은 폭행, 협박이고 유인의 수단은 기망, 유혹
▷ 약취/유인 후에 피약취/유인자를 직접 구속하면 별도로 체포/감금죄 성립
(약취유인죄와 체포감금죄의 경합범)
X 본죄는 사라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부터 탈출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본질로 함 -> 감금죄 설명(explanation)
▷ 양자로 간 아동을 생부가 유혹하여 자기본가로 데리고 간 경우에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성립
(본죄는 고의범으로 동기, 목적 불문)
▷ 약취…(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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